2020년 임·단협 노사합의서 체결

■ 일시 : 2020년 4월 14일(화)
■ 내용 
우리지부는 2020년 4월 14일「2020 임단협 노사합의서」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2019년
4월 5일 노·사교섭위원간 첫 만남을 시작으로, 총 18회 교섭(대표5회/실무13회)을
진행하며 임단협교섭을 타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진행 도중에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 조정(9.24~10.4);결렬, 쟁의투쟁(10.7~11.5), 서울시노사정협의회의
분쟁해결 사적조정(10.18~11.5) 과정도 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민주적 운영구조 확보’ 및 ‘노동존중일터 구현’을 기치로 진행한
이번 교섭에서, 우리지부는「 임금협약 」에서는 임금인상률, 공연수당, 업무수당
(법적선임), 경력산정, 임금컨설팅 등 6개 사항을 요구하였으며,「 단체협약 」에서
는 채용, 평가, 인사위원회, 공연문화발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악성민원법적대응 등을 주요 골자로 58개 조항을 변경·신설하여 177개 조항을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1년 간의 교섭을 통해, 노사 견해를 좁히지 못한 사안은 현행
유지로 정리하였으며, 새롭게 변경 합의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협
- 공연수당 :  예술단체 공연수당 인상(2009년 이후 동결), 적용 2020년 5월~
- 업무수당 :  업무수당(법적선임) 범주 확대, 노무․경평․감사등 업무수당 현행유지 
- 임금체계컨설팅 : 세종문화회관 임금체계컨설팅 진행(2020년 상반기~)  

* 단협
- 채용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 원칙 준수 등
- 예술단장 재계약 : 예술단장 ‘재계약’ 관련 해당단체 단원 의견수렴 반영
- 관리자 상향평가 : 사무국 팀장이상‘관리자’상향평가 실시(2020년 상반기~) 
-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노동조합 추천 위원 포함
- 노동자 보호 : 성희롱․성폭력(직장내/고객외), 직장내 괴롭힘, 악성민원 법적대응 등
- 일가정 양립 : 가족돌봄 휴직․휴가 확대, 모성보호 강화, 배우자출산휴가 등
- 정년 : 사무국․신규입사자 정년도래 해당 월 →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새롭게 개정된 단체협약은 전문 및 163개 조항(기본 161개, 부칙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항의 간략한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총칙 :  교섭권, 협약우선, 균등처우, 적용범위, 조합원자격, 저하금지, 규정제․개정, 대외활동
2.조합활동 : 조합활동, 근무시간활동, 교육, 홍보, 전임자, 시설편의, 공제, 자료제공, 통지, 기금 
3.문화적책무/민주적운영 : 사회․문화적 책무, 공공성확립및경영자율, 이사회공개,
    공연문화발전위원회 운영/기능, 지회공연문화발전위원회 운영/기능, 자료제시, 기타사항
4.인사 : 인사원칙, 이의제기, 계획공개, 인사위원회, 정원, 채용, 우선재고용, 근무평가, 정년,
    휴직, 가족돌봄, 휴직연장, 복직, 징계, 징계절차, 이의제기, 해고, 부당징계, 포상
5.고용안정 : 적정인력, 회관 분할․합병․양도, 비정규직 고용안정/조합활동/복지서설, 수습기간
6.임금 : 임금원칙, 임금정의, 저하금지, 체계개편, 임금지급일, 임의공제금지, 임금지급명세서, 
     퇴직금, 퇴직금적립, 퇴직금 중간정산, 위로금, 명예퇴직, 조기퇴직
7.노동시간휴일 : 근무시간, 연장․휴일근무, 휴일, 평일대체, 연차, 특별휴가, 공가, 병가, 동하계휴가
8.인권개인보호 : 직장내 괴롭힘, 힘희롱, 각서행위금지, 개인정보 보호/수집/제공거부권, 감시규제
9.성평등․모성보호 : 성희롱․성폭력 정의/직장내예방/고객외방지/실효성강화, 성평등, 남녀고용평등
     위원회, 태아검진, 임신기노동시간, 산전․산후․유사산휴가, 긴급보호,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10.복지후생 :  복지후생시설, 근무복, 동호회활동보장, 자녀학비보조, 선택적복지, 역량개발지원
11.교육훈련 :  교육훈련 계획, 기회 공평화, 연수종류, 연수범위, 해외연수, 직무연수, 취학편의
12.노동안전보건 : 재해예방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교육, 보호장구, 의무실, 작업/공연 중지권,
      악성민원보호, 건강진단, 환경개선, 공연준비기간확보, 야간노동, 산업재해, 보상보험
13.단체교섭 : 교섭요구, 교섭의무, 교섭대상, 교섭위원구성, 대표위원 의무참석, 회의록, 자료제출,
       교섭공개, 합의서, 보충협약, 재교섭, 협약해석, 협약갱신, 불이행책임, 협약보관
14.노동쟁의 : 노동쟁의원칙, 신분보장, 신규채용․대체근무금지, 협정근무자, 시설이용, 출입보장
15.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 운영, 회의안건, 보고사항, 의결사항, 알아야할 사항, 자료제시, 효력
16.부칙 : 유효기간, 준용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사안은 공연문화발전위원회, 노사협의회, 산업안전위원회, 차기 개정
등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조합 홈페이지, 중앙게시판, 조합
사무실에 게시·비치되어 있습니다.




※붙임 2020년 임단협 노사합의서 체결 소식(20.4.20) 1부
  - 별첨1. 2020 단협 신규대조표
  - 별첨2. 2020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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