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사협의회 제5차 임시회 개최

□ 일시: 2019년 12월 12일(목) 14시  
□ 장소: 소회의실
□ 안건: 보고 및 협의사항


1. 보고 및 협의사항


1) 2020년 세종문화회관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안)

  - 2020년 예산요구(안)은 세입/세출예산 557억원규모로 전년대비 20억(3.7%) 증가,
    세입항목은 출연금 358억원, 자체수입 175억원, 잉여금 24억원임.
  - 현재 시의회 예산심의 진행중으로, 상임위 삭감예산 10억원 방어 위해 노력중임.
  - ’20년 사업비는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며, 특이사항으로 ’19년 예술단 통합공연;
    앵콜공연 예산 배정과 518기념 문화행사 등 시책사업 예산 배정함 
    * 2020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첨부자료 참고
   ⇨ ⇨ 노동조합은 ‘조합도 예산확보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하며, 향후 시의회
        일정을 질의함. 사측은 예결특위는 12월 16일 최종 본회의 12월 20일이라 함
   ⇨ ⇨ 또한 조합은 시의회에서 증액된 9억5천 예산의 사업별 세부사항을 질의하였고,
        사측에서는 우리동네프로젝트 1억, 전통시장찾아가기 8억등을 전했으며, 더불어
        의원발의 예산인 무용단사업비 4억원(정기공연 2억, 청소년교육 2억)을 전달함.
        이에 조합은 구조/절차/장기적방향 측면에서 예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예술단체
        정체성과 조직운영 차원에서 노사간에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함


2)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경영진단’ 진행사항  
  -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하여, 당기순손실 발생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경영시스템
    분야(조직/인사/재무) 및 사업성과 전반적 사항에 대해 3월~10월까지 진행되었음. 
  - 개선과제는 △조직 관리인력 강화 △사업심사강화와 사업환류체계구축 △안정적
    수입원 확보(협찬․기부/임대공간) △재정건전화방안마련 △예산절감 목표설정․관리
    6개 과제가 도출되었고, 현재 최종결과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음
   ⇨ ⇨ 노동조합은 경영진단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전달을 요청했으며, 경영진단 과제3.
        현실적 수입목표제시와 수입달성도 제고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의 ‘과대계상’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에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질문함. 이에 사측은 과거 데이터
        분석으로 과대목표가 아닌 현실적 목표산정을 반영하였으나, 실제적으로 100%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함.
   ⇨ ⇨ 또한 노동조합은 세입세출균형예산에서 전체적으로는 당연한데, 세부항목(사업)
        적용기준에 대해 질의하였고, 사측은 실제 진행되는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함


3) 조직운영 현황 및 계획(S씨어터,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인력운용 등 포함)
  - 세종문화회관 조직은 3본부 1실 14팀, 9예술단, 1추진단, 1TF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총 519명 정원에 432명 현원으로 사무국 23명 결원, 예술단 64명 결원임.
  - 현재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 44명(육아육직대체자 22명, 안내원․매니저 등 22명),
    서울시뉴딜사업 55명(연수단원 37명, 문화예술매개자 18명)으로 100여명 규모.  
   ⇨ ⇨ 노동조합은 신규공연장 S씨어터 운영과 개정근기법(52시간)으로 확대된 인력에
        대한 정원TO확보 진행사항을 질문하며, 서울시 노동정책과와 S씨어터 5명 TO를
        확보했으니 이후의 후속작업을 사측에서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함
   ⇨ ⇨ 두 번째로 조합은 북서울 인력운용과 외부용역(시설/무대)운영 문제를 질의함.
        사측은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접근하여 광화문․북서울․문래동등 종합적인 방향에서
        조직․인력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용역진행은 정상화 전 준비단계에서 ‘한시적’
        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을 전함. 또한 향후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운용하되,
        정원이 확보되면 신규채용 형태로 진행 예정이라는 입장을 덧붙임
    ⇨ ⇨ 세 번째로 조합은 100여명의 단기간근로자들이 조직․정서․업무상에 ‘애로사항/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영진이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함. 또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예비노동자인 연수단원/매개자들을 잘 살펴서 기관․업무
         특성에 맞는 세심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함


4) 삼청각 운영현황 및 계획(인력운용 등 포함)
  - 현재 삼청각 위탁계약기간 ~’20.3.31, 문화․식음료사업을 57명 인력으로 운영중.
  -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음. 2020년 4월부터 공사 예정이나
    예산액은 아직 미정이고, 1년단위 계약이 아닌 관리위탁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직원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조와 같이 협의한다는 의견을 전함.
   ⇨ ⇨ 노동조합도 인력운용-고용안정 위해 사측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조합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 문제제기 등 노력한다는 입장을 전함 


5) 세종문화회관 조직·인력진단컨설팅 진행사항
  - 조직․인력진단컨설팅은 차년도 ’20년 연초에 진행예정으로 예산 5천만원 편성함
   ⇨ ⇨ 노동조합은 조직․인력진단컨설팅이 노사합의 이행사항으로 ’18년부터 진행경과
        를 언급하며 예산액이 과업수행에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함. 이에 대해 사측은
        과업범위 축소의미는 아니며, 사전에 노사합의하며 잘 진행한다는 의견을 전함
   ⇨ ⇨ 또한 조합은 조직운영차원에서, 단기간(3개월) 팀장보직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사측도 문제를 인정하며 향후 그러지 않겠다고 답함. 


6) 세종문화회관 임금체계개편컨설팅 진행사항
  - 임금체계개편컨설팅 진행중으로 ’18년 11월부터 진행경과와 주요과업 △시설관리
    공무직 임금체계진단 및 신규체계설계, △세종문화회관 시간외근로프로세스 점검,     
    △개편방안 적용을 위한 후속 절차 제시를 설명함
  - 컨설팅에 시간적 요소도 감안하여, 1차 사측안에 대하여 2차 검수보고는 위원장
    노측선임으로 노사위원 구성으로 진행하자는 제안함
   ⇨ ⇨ 노동조합은 임금체계개편컨설팅과 관련하여 사측의 제안을 조합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구체적 사항은 다시 논의하기로 함



※ 별첨. 2019년 노사협의회 제5차 임시회 소식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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