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차 지부운영위원회 소식

* 일    시 : 2019년 7월 26일(금) 12:3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지부 노조회의실
* 참석현황 : 재적인원 18명 중 11명 참석 / 부지회장 참관 1명

◎ 보고안건

1. 지회별 상황 보고
∘무용단지회 : 지도단원 선발 ‘과정’ 문제(절차-1일전 게시·다음날 마감, 방식)
  *예술단지회의 고용/직제/제도개선 등 관련사항은 지부 중앙에서도 공동 대응
∘무대기술팀지회 : 선택적근로제 휴일수당 미지급 문제, 9-6근무제로 변경에 대한 ‘자율권’    
  침해 문제(선택적근로 직·간접적 강요), 1차 전환 ‘이의신청’ 진행 경과 등
∘북서울지회 : 공연 성수기시즌에 개정근기법 준수 불가 문제, 북서울 예산운용 문제
∘시설관리지회 : 3차 전환, 국공휴수당, 실반장 휴가 탄력적운영으로 개인생활 침해 문제
∘미화지회 : 오후반차시간 불합리성 개선 완료, 하계휴가기간 기준(입사1년 기준으로 구분)
∘안전지회 : 국공휴수당, 야간식대 인상, 업무 특수교육 지원 등
 
◇ 개정근기법 - 52시간 관련 조합 ‘공동’ 대응
  · 불법·편법·강요 등 ‘지부 중앙’으로 신고 → 지부 중앙 공동지침‘공동행동’대응
  · 개별 행동 위축 방지 및 개인별 ‘무료’ 노동 방지 등    


2. 상황 공유
-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유관기관노조협의회(서투노협/서출노협)
- 서울시 / 서울시의회(의정포럼)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 정당
- 연대단위 NGO(문화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세월호예술인행동)
∘[연대] :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 복직 타결 ※함께해주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2008년 이명박정부시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
· 2009년 1월부터 해고단원 42명 복직투쟁 시작
· 2019년 7월 현재 해고단원 2명 복직투쟁 지속
  “다시는 노래를 못하게 되더라도 부당하게 해고된 것 인정받고 복직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 2019년 7월 26일 문체부 사과·복직 협의 시작~


◎ 논의안건

1. 201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
  1) 교섭 진행경과 
   · 2019년 교섭진행 경과 : 7월 26일 현재, 10차 교섭 완료(대표교섭 3회, 실무교섭 7회) 
   · 조합(안) 요구사항 : 총 177개 조항, 현행유지 157개조항, 개정요구 58개* 조항
   · 잠정 합의 조항 : 91개 조항(대부분 이전과 동일 조항으로 현행유지)
  2) 단체협약 핵심 요구사항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다면평가제도 도입(예술단장 채용·연임에 단원평가의견 반영 등 포함)
   ·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19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경영협의회 별개)
   ⇨ 지회별 간담회(‘19.7.29~8.31) 일정 확인 지부 중앙 전달


2. 공연문화발전위원회 개최 
  1) 일시 : 2019년 7월 26일(금) 오후 3시
  2) 내용 : 공발위 소식지 참고


3. 노사협의회 제4차 임시회 개최 
  1) 일시 : 2019년 7월 26일(금) 오후 2시
  2) 내용 : 노사협 소식지 참고


4.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1) 일시 : 2019년 9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3) 내역 : 전 조합원 임시총회, 기념품·초대장 배포, 예술단공연 및 무대기술지원 협조 등


5.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 위반 관련 법률 대응
  1) 대응원칙 
   · 회관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원칙적’ 준수 강제
  2) 진행경과
   · 노동관계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체불금품청구취지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진행
   ·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지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나, 사측에서 미 이행
   · 전 조합원 임금체불 관련 체불금품지급요구, 통상임금 소송 최고장 발송 진행(~2019.6.30)
   · [진행] 공무직조합원 임금체불 서울지방노동청 고소인 조사 출석(’19.7.31) / 종결 2건


※ 첨부 : 2019년 제3차 지부운영위원회 소식(19.7.26)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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