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사협의회 제3차 임시회 개최

□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15시  
□ 장소: 소회의실
□ 안건
1. 보고사항
1) 2020년 세종문화회관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안)
 
  - 2020년 사업·예산 편성 환경 및 편성 방향; 새 운영전략 추진 가속과 도약 지향,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있는 재정운영, 정규직전환이후 차별해소 재원확보 노력을
   전달하며, 6월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일정에 맞추어 진행 예정임을 전달함
   ⇨ ⇨ 노동조합은 인건비성 예산으로 임금·복리후생과 직결되는 신규 채용, 건강검진,
         성과급, 컨설팅비용, MIS·그룹웨어 등 관련 예산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함
         또한 시장과 노조위원장 미팅시 ‘세종문화회관 안건-정규직전환 정원·예산사항’
         을 전달하며, 서울시의 정책 이행 입장; 정원·예산 ‘지원’사항을 명확히 전달함.
         더불어 전년도 2018년 7월 시달된 ’19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총인건비 인상율 특례조항 신설’(정규직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편성)사항으로
         동일·유사업무담당이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이
         市/정부의 정책임을 강조하며, 1차·2차·3차 전환의 예산확보 노력을 요구함. 
         마지막으로 71명이 결원인 예술단원 충원과 관련하여, 예산편성기준 정원 산정
         예외사항을 언급하며 예술단 정원·현원 차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함

  
2) 2019년 인력 운용현황 및 하반기 인력 계획 
- 현재기준 500여명 인력으로, △사무국 정원대비 10여명 부족, 계약직 39명 운용, 임금
   피크제(정원외) 6명, △예술단 정원대비 71명 부족(국악·청국단 11명, 무용단 18명,
   뮤지컬단 24명, 합창·소합단 16명, 극단 2명), 임금피크제 10명, 계약직 정원내 포함.
- 올해 상반기 입·퇴사인원은 고용형태포괄(정규·계약등) 입사 46명, 퇴사 23명이며,
   하반기 채용 계획은 총 30명으로 사무국 9명(일반7명, 기술2명), 예술단 정단원 8명
   (국악1명, 무용2명, 뮤지컬3명, 합창2명), 시설공무직 5명, 육아휴직대체자 등임 
   ⇨ ⇨ 노동조합은 예술단 결원문제, 52시간 인력충원 문제, S씨어터 인력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사측에서도 해결 계획에 대해 일부를 전달함.
         또한 ‘비정규 채용 사전심사제’ 관련사항을 질의하고, 차후에 논의하기로 함
         끝으로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노·사 의견을 논의하고, 실효성 없는 임금피크제
         폐지는 단일기관차원이 아니기에 노정협의에서 정리하겠다는 의견을 전함

  
3)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경영진단 진행사항
  - 경영진단은 서울시 공기업과에서 ‘조직·인사·재무 경영시스템 분석과 재정 건전화
    방안’을 진단하며, 기관현황진단(~6.30)후에 기관 개선과제·개선방안 도출(~8.31)’
    예정 일정임을 보고함

  
4) 세종문화회관 조직·인력진단컨설팅 및 임금체계개편컨설팅 진행사항
  - 조직·인력진단컨설팅은 서울시 경영진단 결과 이후 검토할 예정임을 전달했으며,
  - 임금체계개편컨설팅도 서울시 경영진단 결과 이후 진행 예정임과 기 추진 경과;
    컨설팅기간 3~4개월, 예산 100백만원, 서울시 검토의견, 과업내용 등을 전달함
   ⇨ ⇨ 노동조합은 컨설팅 진행이유와 예산확보사항을 질의하고, 전차교섭(2.26)에서
         전달받은 사측의 추진 계획이 지연되는 상황이 도래된 현 시점에서 해결방안
         (플랜A 실행이 어려우면 플랜B) 마련을 촉구함. 위 컨설팅은 전환 3단계와도
         밀접하고, 전년도부터 전환·52시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임을 덧붙임. 
   ⇨ ⇨ 사측에서는 컨설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5) 인권경영 진행사항
  - 인권경영은 기 수립한 추진 계획과 ’19년 상반기 추진 예정이었으나 미 진행 현황, 
    7월 인권경영위원회구성 추진계획 등을 전달함  
   ⇨ ⇨ 노동조합은 전차교섭과 연계하여 노측 의견을 제안하며 인권경영 노사합의서를
         전달하고,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6) 2019년 예술단 통합공연 진행현황
  - 9개 예술단 통합공연 <극장 앞 독립군>은 9월 20일(금)~21일(토) 대극장에서
    2회 공연하며, 출연·제작스탭 포함 300여명 참여하고 소요예산은 637백만원임.
  - 제작발표회는 7월 23일(화) 20시 대극장 뒤 계단에서 진행 예정이며, 지난 13일
   통합공연 성공기원 파이팅데이 진행을 전달함. 또한 기존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처음으로 진행하는 통합공연의 의의, 공연 의미 극대화, 연례화(정기화)
   공연의 토대 준비, 홍보마케팅 주력 등 사항을 전달함.
   ⇨ ⇨ 노동조합은 위 사항은 차기교섭에서 집중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했으며, 사측은
         통합공연은 교섭테이블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질의·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함


2. 협의사항

1)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 사측은 체불임금(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진정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청 결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함
   ⇨ ⇨ 노동조합은 체불임금 진정만이 아니라 통상임금 판결(’19.3.29, 대법원) 이후에도
         미 이행 문제를 지적하며, 후속조치로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비’되지 못하고 반복          
         되는 문제를 지적함. 또한 예술단직책단원 체불, 북서울 현직자(퇴직자제외)체불,
         병가자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지점도 언급하며, 사측의 근거있는(합리적) 지연은
         인정할 수 있지만 명백한 법·규정 위반사항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하며,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적용하고, 체불임금은 6월 30일까지 지급을 촉구함 

  
2) 북서울꿈의숲 식음료사업 폐지에 따른 직원 고용안정에 관한 건
  - 사측은 편익매장운영 문제로 인한 식음료사업(편익) 운영방식 변경(직영→임대)으로
    편익직원 고용안정화 추진현황 및 인력사항에 대해 전달함.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요구·수렴·조율 의견과 향후 절차 및 후속사항에 대한 입장을 전함 
    ⇨ ⇨ 노동조합은 회사의 사업방향 변경으로 고용(일자리) 변화상황이 초래됨 것임을
          언급하며, 조합원과 회사의 이견에 관한 디테일정리에 세심한 노력을 당부함.
          또한 조합원은 아니지만 노동자인 단기계약직 3명에 대해서도 실질적 노력을
          요청하였고, 사측은 개인 의사를 반영하여 고용승계 노력을 하겠다고 함 


3) 세종문화회관 규정개정 사항(조합 변경 요구사항)
  - 사측은 7월 이사회 상정안건으로 규정개정 △보수규정 개정(기관장 직무대행 지급
    기준, 휴일수당 지급률 변경), △세종예술아카데미 운영규정 개정(정규 강좌시간 외
    공간 개방으로 시민예술교육 활성화), △안전관리규정 제정(행안부·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가이드라인 관련: 세종문화회관 중점관리기관)사항을 전달함
  - 또한 조합요구사항은 법적사항 준수, 단협요구 연관사항은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함
   ⇨ ⇨ 노동조합은 ‘직제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제14조 예술단조항 일부분인
        ‘예술단원 고용형태는 계약직으로 한다’ 문구 삭제를 강력히 요구함. 
   ⇨ ⇨ 사측에서는 선언적 문구인 위 조항 개정을 위해서는, 선행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완료하고, 해당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답변함
        
  ◇ 직제규정 : 제14조(예술단) 회관에는 소속 예술단을 두며, 예술단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다만, 예술단원의 고용형태는 계약직으로 한다.
     (개정2005.7.22, 2006.1.27)


4) 보안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건
- 사측은 출·퇴근시간 변경(8시30분 → 8시)이 전체가 합의된 요구사항인지 여부와
   공연시작시간과 연동되어 관련 타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함  
- 근무환경인 어두운 공간 근무에 관해서는 개인스탠드 지급을 검토하기로 함
   ⇨ ⇨ 노동조합은 출·퇴근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퇴근 후 시간 사용 수월 등의 사유로
         전체 팀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과 공연시작시간과 출·퇴근교대시간에
         해당되는 인원은 1~2명이라는 점(대극장: 1층 1명, 2층 1명 가끔 발생/ M씨어터·
         체임버홀: 주간지원근무형태로 해당사항 없음/ S씨어터 미비) 등을 전달함.
         이에 사측은 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후, 다시 논의하자고 함 

  
5) 도서지원비 운영에 관한 건
- 사측은 도서지원비와 관련한 독서경영방향, 교보문고 지정·계약사항 등을 전달하고,
   교보문고외 타 서점 이용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로 승인한다는 입장을 전함
⇨ ⇨ 노동조합은 노·사 협의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변경한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교보문고외 타서점 이용은 개별 승인한다는 내역을 전직원들에게 공지·안내하여 
       줄 것을 재요구함
      
◇ 2017 노사합의서: 특별휴가의 경조사비 금액은 삭제한다. 회관은 직원의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매년 연간 8만원 한도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한다.
◇ 2018 단체협약 : 제104조(역량개발지원) 회관은 직원의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을 위하여 매년 연간 8만원 한도로 교육도서구입비를 지원한다.


  
6) 직원의 회관 전산망 이용에 관한 건 
- 사측은 회사 전산망 사용현황에 대해 부서별자료를 전달했으며, 위 사항은 검토 후
   차기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함



※ 별첨 : 2019년 노사협의회 제3차 임시회 개최 소식지(2019.6.17) 1부
               세종문화회관 인권경영 노사합의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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