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사협의회 1분기 정기회 개최

□ 일시: 2019년 2월 26일(화) 16시  
□ 장소: 소회의실
□ 안건

1. 보고사항
가) 2018년 세종문화회관 결산내역
 
  - 현재 2018년 회계감사 미완료, '19년 3월 회계감사보고서 완료 후 협의 예정   



나) 진행경과; 임금체계컨설팅, 조직·인력진단컨설팅, 경영진단
  - 임금체계컨설팅은 '18년 임금협약 이행사항으로 '19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소요
    예상. 과업내역은 환경분석, 현행진단, 개편방향, 임금체계설계, 후속 지원 등임.
  - 조직·인력진단컨설팅은 '18년 7월 수립 방향에서 신임사장부임·조합의견수렴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되어, '19년 상반기에 1단계로 직무·업무·인력사항 추진 예정임. 
  - 경영진단은 재단법인(‘99년) 이후 처음 실시하는 진단으로, 市-공기업담당관에서
    '19년 4~7월 주관하며, 진단내용은 경영시스템·사업성·당기순손실 발생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내부시스템/책임윤리, 전문경영능력 부족) 등임을 전달함
  - 또한 3개의 컨설팅시기가 유사하므로, 내부 컨설팅 일정 변경 가능성도 전달함   
   ⇨ ⇨ 노동조합은 최대한 노력하여, 내부 컨설팅도 일정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전함



다) 진행계획;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동호회 운영
  - 선택적복지는 전년 대비 예산이 2.6% 인상되어 기본포인트 1,175P(+근속 300P,
    가족 60P)이며, 사용내역을 서울시 기준과 동일하게 '사용일·사용항목'을 확대함.
    또한 10월이후 입사자는 차년도 포인트로 누적 지급하며, 제로페이 적용 준비중.
  - 동호회는 '19년 2월 8개가 신청되어, 지원금은  222,000원씩 4분기 지원 가능함.
    동아리선정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위원 구성되어, 3월 5일에 진행 예정임
   ⇨ ⇨ 노동조합은 직원 복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예산 증대 노력을 당부함  



라) 북서울 꿈의숲 위탁방식 변경 진행경과 및 인력운영 사항
  -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으로 운영방식 변경 결과 통보('19.2.18)로 3월 중
    협약서 체결 예정임. 현재 21명 인력으로 운영중이며, 3월에 북서울 방향 로드맵
    나오면 노·사가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함
   ⇨ ⇨ 노동조합은 3월~4월 계약만료일 도래 기간제직원의 계속 고용을 요구함



마) 삼청각 위탁기간 등 운영현황 및 인력운영 사항 
  - 서울시 요구대로 위탁기간 1년('19.4.1~’20.3.31) 연장, 사측 요구조건 관철 못시킴,
    컨설팅결과 4월말 예정. 현재 50명 인력으로 운영중이며, 3월로 계약만료일 도래
    기간제 직원들은 신규입사 형태로 채용 진행할 계획을 전함
   ⇨ ⇨ 노동조합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간제직원의
         계속 고용을 요구하고, 결원으로 인한 노동강도 최소화 방안 강구를 요청함  



바) 돈화문국악당 후속조치 사항 
  - 회관은 조건부 위탁으로 3년간 운영('16.2.15~'19.2.14) 이후 '19.2.14 철수했으며,
    신규운영업체와 인계절차 추진 시 고용유지 협조 요청으로 현재 6명 재고용됨



사) 삼청각 임금체불 진정 지급사항 
  - 노동청 진정('17.8월)으로 검찰송치 후 결정금액을 1차로 지급('19.2.22) 했으며,
    미지급대상자도 데이터 확인 이후 추가로 지급 예정 입장을 전함
   ⇨ ⇨ 노동조합은 미지급대상자들도 최대한 신속히 정리할 것을 요구함 


2. 협의사항

가) 2019년 인력운용 관련사항(채용, 인사, 임피 등)

- 현재 464명 인력으로, 사무국은 정원대비 13명 부족 / 계약직으로 36명 운영 중,
   예술단은 정원대비 69명 부족함. 임금피크제대상은 17명(사무국 7명, 예술단 10명)
   이며, 올해 퇴직예정자는 2명(사무)임.
- 신규채용 가능인원은 총 14명으로, 예산 감안 사무국 6명, 예술단(일반단원) 8명임.
   무대 계약직(52시간대비) 10명과 예술단 직책단원(계약직) 3명은 별도임    
- 승진관리는 공무직 전환 등으로 '정원 확대'에 따른 '승진 규모도 확대' 예정이며,
   현재 기준으로 승진 가능한 최대인원은 20명 정도임  



나) 2019년 세종문화회관 교육계획 관련사항    ※ 근참법에 의한 노·사 의결사항
- 직원연간교육계획을 2월 21일 수립 완료했으며, 세부교육방침 수립시 조합 의견을
   수렴가능범위; 취약그룹(안내원·도슨트·기간제근로제·단기계약자 등) 교육진행 강화,
   관리자 폭력예방교육 강화 등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한다는 의견을 전함
- 직원교육 관련 공로연수와 해외연수 사항은 추후에 다시 노·사 논의하자고 함
   ⇨ ⇨ 노동조합은 공로연수 관련 '18년 개정시 조합 동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진행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적용 재검토를 요구함
   ⇨ ⇨ 또한 조합은 '문화예술기관 전문성' 강화, 서울시'대표적 공공극장'으로 역할을
         고려하여 조합에서 전달한 3가지 교육방향에 대해 잘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함



다) 2019년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 성평등기관 실행 계획을 '18년 12월 수립했으며, 권고사항; 외부위원 포함한 고충
   처리위원회 상설화 추진은 '19년 상반기 진행 예정 등임을 전함 
   ⇨ ⇨ 노동조합은 고충처리에 대한 직원들 체감이 낮음을 전하며, 안내강화를 요청함



라) 규정개정 관련사항(조합 변경 요구사항 포함)
- 현재 준비중으로, 3월 이사회 상정 안건과 관련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함



마) 생활임금 적용 및 가족수당 지급사항
- 2019년 서울시생활임금 미달 대상자는 현재 조정수당으로 지급중이며, 가족수당
   미지급 대상자는 지급에 따른 행정사항 진행 후 소급적용 지급 계획을 전함  
   ⇨ ⇨ 노동조합은 가족수당은 오랜기간 협의한 사항으로, 잘 마무리해 줄 것 당부함



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후속조치 사항 
- 감정노동자보호 기획계획을 '18년 10월 수립했으며, 올해는 추진 미진사항;매뉴얼,    
   담당자·관리자 교육, 안내, 민원인 접점공간 홍보물 게시 등 실행 계획을 전달함 
   ⇨ ⇨ 노동조합은 △ 2017년 '서울시 감정노동 시범 사업 연구' 대상기관(2개)이었던
         세종문화회관 연구 결과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18.10.18)에 따른
         고용노동부 '핸드북'등 자료를 참고하여 서비스기관으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함 


    
사) 인권경영 제도 도입 
- 인권경영 추진 계획을 '18년 12월 수립했으며, 올해 상반기내 인권경영 실행 제도
   구축 추진 예정 의견을 전달함 
   ⇨ ⇨ 노동조합은 기 수립 내역이 예전 기준이니, 2018년 8월 정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3차/'18~'22년)에 따른 인권위원회 '2018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을 참고하여 확대·개선하여 제도 구축을 요구함
   ⇨ ⇨ 또한 조합은 인권경영, 성희롱·성폭력, 감정노동, 고충처리가 유사한 맥락이니
         같이 다루자는 의견을 전함




※ 첨부 : 2019년 노사협의회 1분기 정기회 소식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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