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사협의회 제8차 임시회 개최

□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14시 30분 
□ 장소: 소회의실
□ 안건

1. 보고사항
가) 세종문화회관 직원 현황

  - 사전 노·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 요구하기로 함


2. 협의사항  


가) 개정 근로기준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종합(안) 마련에 대한 건 ➜➜ 지속
- 사측은 인원충원·유연한 제도 검토, 시스템 도입, 교대제 등 각부서와 긴밀히 협의,    
   직원설문조사 진행으로, 12월 초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12월 말 시행 계획을 전함.
   또한 시차출퇴근제와 자율출퇴근제 관련 의견을 전달함 
   ⇨ ⇨ 노동조합은 기 전달 입장을 기본 전제하고, 시차출퇴근제 관련 직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시행과 제11조 시차출퇴근제의 ‘강요·강제 금지’ 입장을 표명함.
         사측이 오전에 전달한 자율출퇴근제는 시간이 촉박해 미검토되어 차기에 논의
         하자는 의견을 전했으며, 시차·자율제도 이외 사측의 종합(안) 마련을 촉구함
   ⇨ ⇨ 또한 노동조합은 서울시의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의 중재·조정 역할을 제안함
         단일 기관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노사 → 노사정(서울시)’차원으로
         확대하여 논의가 필요함을 전함
   ⇨ ⇨ 이에 사측은 2019년 1월부터는 근무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함


나) 규정개정의 건 
 - 노동조합은 직제규정외 현행 세종문화회관 규정 중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과
   단체협약에 모순되는 사항에 대해 전달하며, 개정을 요구함
   ⇨ ⇨ 사측은 직제규정외 상황은 알고 있으며,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전달함
   ⇨ ⇨ 이에 노동조합은 위에 전달한 직제규정·인사규정·취업규정·호봉제보수규정 이외
         법위반·단체협약모순사항을 추가 확인하여, 11월 말까지 전달하기로 제안함  


다) 삼청각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안정의 건 
   - 노동조합은 삼청각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계약 ‘연장’에 대한 조합 입장을 표명함.
     서울시와 회관의 위·수탁계약 ‘기간 연장과 연동’하여, 현재 2019.3.31까지로 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계약 기간도 같이 연장’이 필요함을 피력함. 또한 지난
     휴업기간(’18.1~3월)이후 4월 재개관시 발생한 직원채용 애로사항을 언급함 
   ⇨ ⇨ 사측은 현재 서울시와 기간(’20.3.31/’19.12.31)등 여러사항 협의중으로, 방향성
         정리되면, 순차적으로 협의하자 하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 ⇨ 노동조합과 사측은 이 사안은, ‘노-사-정’에서 정리가 필요함을 공감함    


라) 공로연수/교육연수에 관한 건
 - 노동조합은 2012년 노·사 합의로 시작된 공로/교육연수에 대한 배경을 언급하며,
   2018년 상황과 관련하여 노사합의 없이 사측의 일방적 시행에 대해 문제 제기함.
   또한 공로연수·교육연수가 ‘회사에서 사회로 전환’하는 시점등을 고려할 때, 사측이
   자의적으로 서울시 규정을 유권 해석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함 
   ⇨ ⇨ 사측은 2012년 이후 세부적인 부분이 빠져 있으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일 등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내용 개정하여 적용하는 의견을 전함
   ⇨ ⇨ 이에 노동조합도 동의하며, 내용·범위·합의서·규정개정등 다시 협의하여 정리하
         자고 하며, 시기는 (누적사안도 많으니) 사측 개선안 마련되면 논의하기로 함   


 마) 그 외 안건 차기교섭 진행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공공부문 정상화 등




※ 별첨 : 2018년 노사협의회 제8차 임시회 소식지(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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